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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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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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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싱가포르 무역관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Singapore 038987Tel : +65 6426 7200kotrasg1@gmail.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통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1964년 10월 23일 개관했으며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으로 KOTRA의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50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현재는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Suntec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싱가포르 무역관 입구[출처=브레인파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업계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지원·전시회·신규수출 기업화·중소기업 지사화·조사·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수행사업구분내용수출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전시회 사업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기업에 대한 현지홍보, 바이어 정보 제공, 현지의 주요 전시회 정보 제공신규수출 기업화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중소기업 지사회사업싱가포르무역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사가 되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수행,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 활동 지원조사 사업현지시장 조사, 수출유망품목과 시장성 조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투자유치 사업한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소개, 잠재투자가 방한활동 지원, 한국 투자유치사절단의 현지활동 지원,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동남아시아 ‘Little Red Dot'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1965년에 독립하여 그 당시에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구는 560만7,283명, 1인당 GDP 5만2,961 USD, 경제성장률 3.6%, 실업률 2.2%의 완전고용시장으로 발달하였다. ▲ 건국 50주년 기념 로고[출처=브레인파크]○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혁신 경제 지향을 목적으로 금융, 물류, 항공, 의료·바이오, 관광, 인재 분야 허브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시회 컨퍼런스 등 MICE 중심지, 도시설계·개발 벤치마킹 사례, 동남아 소비재·유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2017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3위(World Economic Forum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영어 사용 △규제 최소화 △양질의 인프라 △합리적인 노동력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 덕분이다.현재 싱가포르에는 금융,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7,000여개가 소재하며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질서와 세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외국기업, 다국적기업 유치 성공요인들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낮은 법인세(17%) △낮은 소득세(최대 20%) △고급 기술인력 풍부 △정부규제 최소화 △형식주의 관료제 철폐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표 4대 산업단지○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먼저 ‘One-North Biopolis'는 바이오, ICT 정보 통신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JTC Corporation에서 개발했다.이 곳은 캠퍼스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One-North Biopolis 단지[출처=브레인파크]○ ‘Seletar Aerospace Park’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이 활발한 산업단지이다. 싱가포르의 항공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항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조성되었다.△우주 항공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및 제조 △항공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위한 항공 캠퍼스 운영 △항공 우주 정비 수리 및 정밀 검사 등 분야를 다루는 통합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Jurong Island’는 2009년 7개의 작은 섬의 매립과 합병이 완료된 후 화학산업단지로 발전했으며, 현재 이 섬에는 100개가 넘은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마지막으로 ‘Wafer Fab & Advanced Display Parks’는 싱가포르의 Woodlands, Tampines, Pasir Ris, North Coast 지역의 특수 웨이퍼 제조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2018년 1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싱가포르 투자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정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기관인 Compass가 조사한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는 10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산하 VC(Venture Capital)인 Infocomm Investments가 발간한 Singapore Startup Ecosystem 2015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싱가포르 스타트업 수는 2만4000개에서 4만200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의 설문에 응답한 싱가포르 거주자 5명 중 1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과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Living Lab)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는 테스트 베드로써 Jurong Lake District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테스트 베드, 자료원:Smart Nation Singapore [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Smart Financial Cent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Tech in Asia : 아시아 최대의 테크 전시회• Echelon Asia Summit : 싱가포르 유명 IT 미디어 매체로써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 FinTech Festival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 싱가포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창업 혁신 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신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2018년 4월 1일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SPRING Singapore(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를 합병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에 설립한 원스톱 비즈니스 개발기관이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무역 진흥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국제화 요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인증 및 법적 계측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SPRING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2018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양도될 예정이며, 두 기관의 합병에는 단일기관에서 공정 거래와 경쟁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기업역량 향상과 혁신 △국제화 △세계무역과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과 승인기구로서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개관식[출처=브레인파크]○ 이 곳은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분야, 관심 해외시장에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해외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The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기업능력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신흥시장 점유를 위해 △제품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해외시장 확대 촉진 △인재풀 구축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 다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코트라의 주요 업무는."무역·투자·일자리 분야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역과 관련하여 전시,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해서는 M&A, 투자유치, 법인설립 업무 지원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구인처를 발굴하여 수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아세안지역에서 참가할만한 전시회는 있는지."싱가포르는 금융업이 발달한 덕분에 스타트업 분야도 핀테크 분야 전시·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3년째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회하고 있으며 ‘Money 2020'라는 라스베거스 개최되었던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그 이외에 스타트업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로는 테크인아시아, 애슐론 아시아 서밋 등이 있다. 특히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미디어 관련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는것도 정보 획득에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OECD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싱가포르는 작은국가이다 보니 한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분류에서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온라인 신청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서류 구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인 설립 시 처음에는 보통 창업비자를 신청하는지."회사 성격마다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기간의 창업비자를 발급받는 편이고 창업비자 기간을 현재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의 종류는."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 SP 비자, WP(Work Permit) 비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경우도 비자 발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지."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자리 잡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가기관은."싱가포르 국가기관으로는 Enterprise Singapore, Startup SG, ACE 등이 있다. 특히 Startup SG 홈페이지에는 설립요건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과 싱가포르 창업 관련 기관 협업으로 네트워킹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싱가포르와 협업을 원하는 국가가 많고 다양한 편이라 특정 한 나라와 교류를 위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핀테크 아시아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및 외국기업으로 좋은 평을 얻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기업간의 매칭프로그램은."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매칭 펀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코트라에서 현지법인 설립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내부적으로 연간 20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코트라를 거치지 않고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가 담배, 술 등에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세수와 연관된 항목인데, 국가에서 규제·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지."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직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수출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한국기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싱가포르 (창업)플랫폼 사례는."구체적인 사례는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부처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높은 효율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편이다."- Industry 4.0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방향성이나 발전 수준은."싱가포르는 연구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기업,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인 만큼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낮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시니어 모두를 보았을 때 취업과 창업 중 어떤 쪽을 추구하는지."개인 성향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유능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목표로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진행된 창업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창업에 대한 목표가 계획이고 구체적인 편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창업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도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한국만큼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식품분야 전망은 어떤지? 유망품목은."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 음료와 주류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일보고서◇ 비즈니스 허브로써 주변국과 상생하는 싱가포르○ 실용주의 위주의 현지 상황에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싱가포르의 개국 배경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언어적인 측면과 주변국과 연결된 상생 전략이 큰 장점인 것 같다.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으로 창업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나라 자체는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과 항만이 주요 사업 분야로써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기업에게는 좋은 진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다.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및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나아가 거대 규모의 아세안 시장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삼아 우리나라기업의 수출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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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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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조합 EPR제도 및 포장 트랜드 시사점◇ 폐기물 대란 문제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해야○ 이탈리아, 스위스를 방문한 연수단은 각 국가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한국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이행·관리하고 있는 코나이 담당자는 한국과 같이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탈리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탈리아의 재활용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저 플라스트’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빗대어 볼 때, 한국이 겪은 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삼아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스위스는 재활용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다. 한 예로,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평균 사용자만 2만 명 이상이다.○ 연수단은 ZEBA 재활용 센터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직접 분리 수거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시민의 교육과 더불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최종단계에서 회수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불평불만 없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환원 차원의 재활용 정책 제도 마련○ 또한 한국의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탈이아는 관련 법령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호와 시장경제 보호라는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활용 목표(재활용의무율) 역시 최소치와 최대치 즉, 55%~80%와 같은 형태로 목표를 유동성 있게 부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다른 차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기업 즉, 생산자뿐이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배급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의무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생산자가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소비자 참여 역시 중요한 만큼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관련 주체를 법령 안으로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 가이드라인 구축○ 즉, 재활용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실시 기간에 따라 중점사항(방침, 목표)이 개선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분류하여 중요도에 따라 국가, 기업, 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익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기업·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재활용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이들의 목표는 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연 자원 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협력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할 시기이다.◇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치밀한 기준 적용○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일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활용의 개념을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로 구분한다.○ 폐기물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다.○ 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한국은 제도를 수립할 때 용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생산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 관계증진 시키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모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가 쉽게 재활용 될 수 있게 제품 단계에서 고려하며 발생한 쓰레기가 되도록 전부 재활용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재활용에 대한 치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통합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R 제도 운영○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EPR제도 운영방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재활용에 관한 강제성이 강한 편이다. △재활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주도의 재활용 센터 운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새로운 포장법과 포장 재질 개발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코나이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장재 처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즉 EPR은 재활용에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 관리○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사이클 주기 관리를 위한 R&D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인센티브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가 있다.○ 국내 폐자원 활용 우수재활용 제품 공공시장 우대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참여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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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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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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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른 풍력단지(Ostseeinsel Fehmarn) Gammendorf 3023769 Fermarnhttps://www.offshore-stiftung.de/ 현장견학독일페마른 □ 교육내용◇ 페마른 풍력단지 개요○ 페마른 시의 전력은 1984년까지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 중간인 250㎞ 떨어진 곳의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 받았다. 공급받은 전력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던 것이었다.독일의 전력회사는 크게 4개 회사로 나눠져서 지역전력으로 공급되었다. 페마른 지역에는 E.ON 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발전, 송전, 설비 등의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는 페마른 시 자체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일차적으로 풍력발전이었다.덴마크도 많이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지대가 많아 그곳의 다양한 재료들을 태움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84년 당시만 해도 풍력발전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에서 북해에 풍력발전 1.2㎿h 시험용 설비를 설치하였다.하지만 그 1.2 ㎿h 용량의 시험용 설비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함으로 인해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대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여러 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지금에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겠지만, 당시 덴마크에는 소용량 풍력발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얻었고 또한 픙력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페마른 시의 풍력발전-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들면서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세웠다.초창기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에 이 투자자들도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페마른의 바람의 세기 정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를 모두 감안한 다음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초창기 풍력발전 설립, 허가와 투자비용 확보 문제○ 초창기에 풍력발전기의 성능, 발전용량 등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 가동 후 10개 중 90%가 성공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계산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였다. 풍력발전을 만드는데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발전 설비의 재정문제와 주정부의 10% 투자비용 지원○ 페마른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은 아니고 농지전용지역이다. 설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토지변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 뒤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당시에 250㎾h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내는데 약 25만€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인데다가 이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정부이자 연방정부에서 진흥기금이 제공됐다.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80년대에는 5~6명씩 모여 작은 규모의 터빈을 설치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2006년에 들어 설비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때 자기자본 5%만 있으면 융자를 95%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자본이 20~30%가 되어야 하고 기기 단가도 비싸져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150미터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자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 법률제정○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는 풍력발전의 투자비용 10%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진흥책이 나온 이유가 당시의 수치계산으로 보았을 때 2006년이면 전력량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한 주에서 계획하기로는 주 전체 전력망 25%를 대체에너지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03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EU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하였다.단 여기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h당 지금으로 치면 9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가격을 정했다. 또한 생산한 만큼 전력을 사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였다.○ 드디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불과 2-3년 안에 페마른 섬에 15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다.◇ 페마른 시 5곳의 윈드 파크 (Wind Park) 조성○ 페마른 섬 자체에는 240개의 마을이 있다. 매 마을마다 정부와 EU의 지원책이 나와서 가능한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려고 하였다. 많은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페마른 시 전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력기만 보이게끔 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풍력발전소 단지 윈드 파크 (Wind Park)를 5곳에 조성하였다. 페마른 시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곳이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윈드 파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와 설치 조건○ 페마른 시의 주민수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55㎿h를 생산하는데, 이정도 전력망이면 섬 주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바다 위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육지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까지 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의 생산량이다. 규정상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거리가 마을로부터 최소 0.5㎞ 거리가 있어야 하며 자연이나 조류보호구역, 휴양지 등과는 최소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과 가깝게 인접하여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전력회사 E.ON의 설립과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생산회사와 E.ON이라는 전력공급회사(송전)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서 공동운영하는 GMBH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게 되었다.이 회사에서는 픙력발전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낡은 풍력 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고 풍력발전기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지로도 보냈다.○ E.ON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전력은 다 사야했다. 그 생산된 전력과 잉여전력을 육지로 팔기위해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허가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전력공급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므로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멀지 않는 곳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선로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3-4년 만에 완공 되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 20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 3-4년 만에 완공이 된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가 짧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250㎾h를 생산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전기 숫자는 150여개에서 80개로 줄었지만, 대용량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작동법○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기둥을 먼저 세운다. 풍속측정기기는 내재되어 있다. 100미터 높이까지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날개길이가 큰 것은 76미터이다.○ 크레인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들어 올릴 때에도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일 경우, 바람 때문에 설비가 힘들며, 연간 일할 수 있는 날짜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페마른은 빙하기 말엽에 진흙층이 바닥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기초공사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페마른의 지반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바람개비, 기둥의 높이가 30미터 일 경우, 깊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로 기초공사를 한다. 기초공사 한 것이 다 마르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력 생산량 또한 커지며,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둥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형지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연간 평균 풍속도는 주정부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페마른 시는 10미터 높이에서 초속 1미터 풍속으로 될 때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작동되도록 정해 놓았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설치 방법과 기둥의 방식 변화○ 높으면 높을수록 풍력전력 생산에 유리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가장 높은 지점이 100미터 보다도 높아지면 항공기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한다.풍력발전기는 옛날에는 날개에 하얀색 빨간색 등을 색칠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을 위해 날개 쪽에 불빛을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알아채기 쉽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둥의 구조는 철탄 형태로 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사로 고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나사로 고정된 방법을 이용한 이후에는 철로 된 통, 높게 만들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식이 다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기도 한다.◇ 날개의 크기와 바람의 강도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화○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가 붙어있는 머리 부분이 움직이며 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를 위해 가동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생산 핵심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크고 넓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 날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 받는 면이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최소의 바람의 양은 초속 6미터이다.풍력발전기가 최적의 용량을 생산하려면 바람 강도가 6.5에서 7등급의 바람 세기일 때이다. 바람이 너무 세면 풍력발전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초속 25미터 풍속을 바람세기로 치면 9.5등급이 되는데 이때 풍력 발전기는 멈춰야 한다.○ 바람의 강도가 9등급 정도 되면 멈추는데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이 세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에서 9.5 등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의 강도가 세다고 전력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날개를 글래스화이버(탄소섬유)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옛날 풍력발전기는 날개 회전수가 분당 46회전 하는데 회전 많을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마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5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소음이 심했다. 지금은 날개의 회전수는 절반으로 줄고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날개의 회전수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못 들여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워져서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여기 페마른에서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기를 볼 때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다.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쳐다보게 되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상 50Hertz 300Volt인데, 날개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전력 역시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회전의 빠르기는 막고 전력량은 유지 되면서 앞바람과 뒷바람의 저항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왔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페마른 시 풍력발전소의 경제성○ 풍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성을 볼 때 페마른 시는 10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풍력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돈으로 받는 액수의 75%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3/4정도 된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로 많이 대두되는 내용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었다. 대용량이 아닌 작은 마을 규모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설립하는데 또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97%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97%란 연간 500만KW의 97%를 의미한다. 이 발전량을 20년동안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97%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조사가 지불해 준다는 의미이다.○ 라이프찌히에 전기요금결정위원회에서 전기수매가가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풍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기수매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06년 세워진 것들이다. 15년간은 8.3센트이고 그 후 5년은 5센트로 낮아진다. 지금현재 공시가격은 2~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ㅇㅇㅇ :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지.?"5%는 10년안에 회수되고 나머지는 95%에 대한 은행이자를 내는 것이다."- ㅇㅇㅇ :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페마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행은 대출만 한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ㅇㅇㅇ : 페마른 주민 몇 명중 몇 명이 투자했는지."80~90년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2006년 주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로 5.2%를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77명이 투자했고 전체 페마른 1만3000명 중 300여명이 페마른 전체 단지에 투자했다."- ㅇㅇㅇ : 참여를 안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참여를 안한다고 보상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없다."- ㅇㅇㅇ : 환경단체 반대는."시작전 환경과 철새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다."- ㅇㅇㅇ : 곡물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작물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 하지만 150미터 이상의 터빈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지금 이 터빈을 설치할 때 2006년에는 반대가 없었다."- ㅇㅇㅇ : 투자자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직 주민만 이곳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두 개의 타워에 투자한 사람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1기의 3%를 투자한 경우이다."- ㅇㅇㅇ : 5.2%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받거나 손해를 보는건지."발전된 전기의 판매금액의 5.2%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 ㅇㅇㅇ : 추가 건설계획은."확장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처음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 건립했는데 이제는 규제에 따라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아 정리해야한다. 또한 철새가 오가는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설치에 제약이 있다."- ㅇㅇㅇ : 운영상의 애로사항은."내륙지방으로 송전하는 계통연계 케이블이 30키로가량 있는데 누전사고가 있었다. 케이블에 습기가 차서 발생한 사고였고 문제점을 찾는데 1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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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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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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